법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707, 2022. 2. 8., 인용
  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019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8-22420, 2019. 2. 22., 인용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01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6269, 2013. 10. 22., 인용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2462, 2013. 6. 18., 기각
  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독촉처분 취소청구
  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연체금독촉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175, 2013. 5. 28., 인용
  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2194, 2013. 3. 12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신고 등 반려처분 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신고등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1487, 2013. 3. 5., 기각
  고용·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고용/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3669, 2013. 2. 26., 기각
  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